풍기문란죄 | 개념과 해당 행위

풍기문란죄에서 풍기문란이란 풍속이나 기강이 실이 엉킨 것처럼 엉망인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풍기문란죄는 풍속이나 규범 등을 어기고 어지럽혀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공공장소에서 나체나 성기 등을 드러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해당하는데요,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를 앞에 두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풍기문란죄는 형법에 따라 공연음란죄라 불리기도 합니다.

2024년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5년 간 공연음란죄, 풍기문란죄 발생 건수는 연 평균 2,600건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립 요건 및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장소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풍기문란죄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풍기문란죄가 성립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①공연성

풍기문란죄로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타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풍기문란죄는 명백한 성범죄이기에 전과 기록이 남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풍기문란죄는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보안 저분도 내려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교육이나 보호처분을 말하는데요, 성교육 수강 및 전자발찌 등의 추적장치를 부착하거나 성범죄자리스트에 몇 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7일 대구시 한 공중화장실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한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서 6차례 지켜본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공연음란죄와 스토킹범죄로 기소됐는데요, 음란 행위를 한 공중화장실은 아파트 놀이터에 위치해 있었으며, 출입문이 없었기에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또, 2023년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 도로에서 알몸에 상자만을 걸친 채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B씨 역시 공연음란죄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당시 상황을 촬영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B씨는 공연음란 혐의에 따라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풍기문란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전과자가 될 수 있기에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대륜에서는 풍기문란죄, 즉 🔗공연음란 혐의에 대응해 처벌을 방어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풍기문란죄의 경우 형사 처벌, 보안 처분이 내려질 위험성이 있고 심지어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사안에 따라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과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의뢰인 사건만의 TF를 꾸려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긴급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당 법인은 365일 24시간 상담 시스템을 운영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풍기문란 혐의를 받고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