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공연음란죄 실형 선고,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의뢰인은 전립선암 수술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여 배뇨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어느 날 사람이 많은 아파트 놀이터 근처를 산책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레 소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옷을 버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수치심을 준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해 감형 받고자 광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공연음란죄 법령

■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광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 사정을 떠나 타인에게 수치심을 준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광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이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광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여러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는 상황에서, 배뇨장애로 인한 소변을 처리할 때마다 나는 냄새로 인해 눈총을 받거나 간혹 타박을 듣기도 하고 있어, 수용 생활이 정신적으로 한계에 이를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광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지만, 고령인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힘들 정도의 건강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수용 생활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2심에서 광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사건 발생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사건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사건에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3~20인의 TF를 구성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사건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 대응을 위해 모의조사실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수사 입회 등을 통한 사건 초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 연루되어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