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감형]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방어 성공

미성년자성범죄 소송으로 징역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성 욕구 해소를 위해 영상을 시청하다가 우연히 해당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영상을 시청하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다운로드 되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임을 알게 된 건 소송이 걸린 후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피하고자 대륜으로 발걸음 하셨습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법령 정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은 성 욕구 해소의 목적으로 영상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해당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물인 줄 자각하지 못하였는데요.

대륜의 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성범죄임을 자각하지 못하여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성범죄를 한 사실은 입증되었지만, 피고인은 성취물 영상의 소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미성년자성범죄 변호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의 소지만 하고 있었을 뿐, 재배포를 하거나 사이트에 직접 게시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에서 성착취물을 재배포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고,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미성년자성범죄 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실형을 면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아동.청소년보호법률로 인해 소지하지만 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미성년자성범죄 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다행히도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미성년자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