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무법인 조력 | 아동복지법 위반 의뢰인,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방어

CONTENTS

1.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2. 광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3. 광주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광주법무법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함을 강조
- - 광주법무법인,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함을 강조
- - 광주법무법인,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강조
4. 광주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광주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음란영상을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비슷한 취미를 공유하며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총 9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여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광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의 금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1. 성교 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1. 성교 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