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내성추행 판단 기준과 신고 방법 살펴보기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기간제 교사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시키거나 주먹인사를 시도하며 손을 낚아채 잡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자신이 B씨의 업무상 보호, 감독자가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교무부장이었고, B씨는 그의 지시를 받는 교무 기획부 소속 기간제 교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로 공무원징계 처분도 내려질텐데요, 이처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사내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모두 성립되기에 강제추행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추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이 폭행 또는 협박이냐, 위계 또는 위력이냐는 것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벌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성교육 수강명령

2.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3.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4. 전자 장치 부착

5. 화학적 약물 치료

6. DNA 채취

이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이 아니더라도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즉시 대응해 형사 처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전화: 112 / 온라인: 사이버경찰청

2. 검찰청

전화: 1301 / 온라인: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3. 여성 긴급전화

전화: 지역번호+1366 / 온라인: 여성 긴급전화 1366

이같은 기관에 직접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지만 전문변호사에게 신고, 고소 대리를 의뢰하시면 효과적인 입증 자료를 마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하고, 피해자도 수차례 진술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수도 있기에 전문변호사와 진술에 사전 대비하고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를 거쳐 공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동행해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 고소를 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일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 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고 판결 이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상이 확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어지는데요,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이 피해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