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

직장내성희롱신고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해 성희롱을 했을 때, 진행하는데요. 직장내성희롱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과 불이익 처벌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을 담은 화상,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기준, 처벌 수위, 사례 

불법촬영처벌은&nbsp;카메라나&nbsp;이와&nbsp;유사한&nbsp;기능을&nbsp;갖춘&nbsp;기계장치를 이용해&nbsp;성적&nbsp;욕망&nbsp;또는&nbsp;수치심을&nbsp;유발할 수&nbsp;있는&nbsp;사람의&nbsp;신체를&nbsp;허락 없이&nbsp;촬영한&nbsp;경우&nbsp;성립됩니다.&nbsp;

불법촬영처벌 수위, 신고 방법, 발견 요령

성매매범죄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의 대처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nbsp;

성매매범죄, 처벌 수위와 피해자 대처방법

13세미만강제추행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13세미만강제추행 처벌 수위, 양형 기준을 알아봅시다.

13세미만강제추행 | 처벌 수위, 양형 기준, 감경 요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업무나 고용,&nbsp;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및 감독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 등을 사용해 추행하는 범죄인데요.&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단기준과 신고방법 

온라인그루밍 원인, 처벌 수위, 해결방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인천성추행변호사 사례 | 성추행 피해자 도와 고소대리, 피고소인 유죄 선고 확정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 | 부하 직원 수십차례 성추행한 의뢰인 변호해 “약식명령”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6.58%;"><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12/1734053684516.webp" width="800" height="400" alt="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미"></figure>&nbsp;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업무나 고용,&nbsp;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간음하는 범죄입니다.&nbsp;&nbsp;쉽게 말하자면,&nbsp;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르는 행위인데요.&nbsp;&nbsp;일반적인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05">강제추행죄</a>와는 다르기에&nbsp;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행위에 맞는 대처가 필요합니다.&nbsp;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 성립 대상과 판단기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1.&nbsp;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nbsp;&nbsp;범죄가 성립되려면,&nbsp;피해자는 업무 및 기타 고용 관계로 보호,&nbsp;감독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nbsp;즉,&nbsp;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업무상 권력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nbsp;&nbsp;이는 회사대표와 직원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nbsp;종교단체 대표와 신도,&nbsp;취준생이나 면접관,&nbsp;교수와 학생 등 권력관계가 인정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nbsp;&nbsp;2.&nbsp;위계와 위력 행사&nbsp;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일반 추행과 다르게 추행 시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만 성립됩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위계:&nbsp;상대방을 오인,&nbsp;착각,&nbsp;착오에 빠뜨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 결정을 못 하게 하는 행위</label></li></ul>&nbsp;예를 들어,&nbsp;종교 단체 등의 대표가 치료를 핑계로 추행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위력:&nbsp;폭행,&nbsp;협박,&nbsp;사회적,&nbsp;경제적,&nbsp;정치적 지위와 권세 등에 의한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위&nbsp;</label></li></ul>&nbsp;예를 들어,&nbsp;기업 대표 등이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며,&nbsp;추행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nbsp;&nbsp;3.&nbsp;추행의 성립&nbsp;&nbsp;위와 같은 위계 및 위력과 함께 추행이 있어야 하는데요.&nbsp;&nbsp;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nbsp;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nbsp;키스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nbsp;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단기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nbsp;&nbsp;업무,&nbsp;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nbsp;감독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만약 다수를 상대로 추행하였거나,&nbsp;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 성범죄 보안처분&nbsp;&nbsp;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nbsp;&nbsp;1.&nbsp;성교육 수강명령2.&nbsp;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3.&nbsp;취업제한4.&nbsp;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nbsp;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형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당했을 때,&nbsp;신고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nbsp;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신고방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nbsp;1.&nbsp;경찰청전화: 112 /&nbsp;온라인:&nbsp;사이버경찰청&nbsp;2.&nbsp;검찰청전화: 1301 /&nbsp;온라인:&nbsp;검찰청 온라인 민원실&nbsp;3.&nbsp;여성 긴급전화&nbsp;전화:&nbsp;지역번호+1366 /&nbsp;온라인:&nbsp;여성 긴급전화&nbsp;1366&nbsp;4.&nbsp;성폭력 피해상담소전국 성폭력 피해상담소 연락&nbsp;5.&nbsp;해바라기센터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nbsp;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신고 기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당했다면,&nbsp;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형사고소를 한다면,&nbsp;가해자는 형사 처벌 및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nbsp;&nbsp;이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nbsp;피해자가 고소 후 취하를 하더라도 고소는 계속 진행됩니다.&nbsp;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며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nbsp;&nbsp;■ 배상명령 제도란&nbsp;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nbsp;&nbsp;만약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nbsp;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상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배상 신청을 하려면,&nbsp;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nbsp;&nbsp;1.&nbsp;피고사건 번호,&nbsp;사건명,&nbsp;사건이 계속된 법원2.&nbsp;신청인 성명 및 주소(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정보)3.&nbsp;상대방 성명과 주소4.&nbsp;배상 대상과 내용5.&nbsp;배상 청구 금액&nbsp;배상이 확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어집니다.&nbsp;&nbsp;&nbsp;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소송 종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종속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그렇기에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아,&nbsp;죄가 성립될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nbsp;&nbsp;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이기에 가해자에게 압박을 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nbsp;&nbsp;대륜에서는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discovery.com/">디지털포렌식</a> 그룹과 협업하여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nbsp;의뢰인 안전을 위한 경호 요원을 투입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만약&nbsp;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당했다면 언제든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choice">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a>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