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직장성희롱

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화장실몰카처벌 사례와 대응방법 

강제추행미수, 미수범도 처벌받나요? 

직장 내 강제추행 등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등 고소대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폭행 피해자 조력한 사례

사내성희롱은 어떨 때 성립할까요?&nbsp;그 판단기준부터,&nbsp;대처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사내성희롱, 판단기준과 대처방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52%;"><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973519435.webp" width="800" height="400" alt="사내성희롱"></figure>&nbsp;<blockquote>사내성희롱이란&nbsp;</blockquote>&nbsp;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용자나&nbsp;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nbsp;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nbsp;회사에서 사내성희롱에 연루된다면 정말 힘드실 텐데요.&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p.com/field/196">사내성희롱</a>의 판단기준과 처벌 수위부터 대처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성희롱이란

사내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nbsp;상급자,&nbsp;근로자 등이 될 수 있으며,&nbsp;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합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nbsp;업무 관련성은 근무시간이 아니거나 근무 장소가 아니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nbsp;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않더라도 사내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성적 언동 혹은 그 밖의 요구:&nbsp;성적 언동이나 성적인 의미가 내포된 경우로 성적 언동은 단&nbsp;1회로도 사내성희롱 성립이 되며,&nbsp;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사내성희롱이 됩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행위자의 의도와 성립 여부는 무관:&nbsp;사내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고,&nbsp;행위자의 성희롱을 발생시킬 의도는 사내성희롱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label></li></ul>&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nbsp;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 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nbsp;판단”&nbsp;합니다.</td></tr></tbody></table></figure>대법원&nbsp;2018. 4. 12.&nbsp;선고&nbsp;2017두74702&nbsp;판결

사내성희롱, 판단기준은 

사내성희롱에서는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속할까요?&nbsp;사내성희롱 행위에는 육체적 성희롱 행위,&nbsp;언어적 성희롱 행위,&nbsp;시각적 성희롱 행위,&nbsp;기타 성희롱 행위 등이 있습니다.&nbsp;➀ 육체적 성희롱 행위:&nbsp;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nbsp;(입맞춤,&nbsp;포옹,&nbsp;가슴,&nbsp;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nbsp;안마 강요 등)&nbsp;➁ 언어적 성희롱 행위:&nbsp;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nbsp;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nbsp;성적인 사생활 질문이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nbsp;(인터넷,&nbsp;통신매체 포함 음담패설,&nbsp;회식 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등)&nbsp;&nbsp;➂&nbsp;시각적 성희롱 행위:&nbsp;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nbsp;(음란한 그림,&nbsp;낙서,&nbsp;사진 등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nbsp;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는 행위 등)&nbsp;&nbsp;➃&nbsp;기타 성희롱 행위:&nbsp;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nbsp;

사내성희롱 행위는 

사내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 일반 성희롱과 다르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nbsp;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nbsp;사내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nbsp;권고직,&nbsp;감봉,&nbsp;정직,&nbsp;휴직,&nbsp;배치전환,&nbsp;출근정지,&nbsp;견책이나 경고,&nbsp;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8.39%;"><col style="width:51.61%;"></colgroup><tbody><tr><td>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를 어길 경우</td><td>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td></tr><tr><td>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td><td>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nbsp;</td></tr><tr><td>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r><td>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body></table></figure>&nbsp;동종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nbsp;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nbsp;특정 기관 취업 제한,&nbsp;일부 국가비자 발급 제한 등의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info/1503">성범죄보안처분</a>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nbsp;사내성희롱은&nbsp;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nbsp;

사내성희롱, 처벌 수위는

사내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에서는 예방 교육을 하고 사업주가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내성희롱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내성희롱, 대응방법은 

사내성희롱의 가해자(행위자)가 된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 특성상 객관적인 입증보다는 피해자나 주변인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nbsp;&nbsp;그&nbsp;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진위와 해석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nbsp;&nbsp;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평성이 있는지,&nbsp;일회성인지,&nbsp;깊은 반성을 하는지 등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사내성희롱에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nbsp;

사내성희롱,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내성희롱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성희롱 사실을 녹음하고 증거를 수집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nbsp;&nbsp;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nbsp;회사 내에 고층 처리부서 존재 시,&nbsp;사내 신고를 통해 회사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nbsp;징계를 요구하고 싶다면,&nbsp;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nbsp;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면,&nbsp;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벌 및 보안처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nbsp;&nbsp;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nbsp;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정신적,&nbsp;신체적,&nbsp;금전적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만약 위 신고방법을 진행하시려면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

사내성희롱, 피해자인 경우에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56%;"><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974486118.webp" width="800" height="400" alt="사내성희롱"></figure>&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처럼 업무에 관련이 있는 제3자도 사내성희롱 행위자에 해당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해당하지 않습니다.&lt;br&gt;&lt;br&gt;고객 등에 의한 성적 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충 처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사내성희롱이 성립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그렇습니다.&lt;br&gt;&lt;br&gt;특정인을 두지 않은 언동이라도 성적 굴욕감과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상한다면 사내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