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직장성희롱

직장내성희롱신고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해 성희롱을 했을 때, 진행하는데요. 직장내성희롱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과 불이익 처벌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을 담은 화상,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기준, 처벌 수위, 사례 

불법촬영처벌은&nbsp;카메라나&nbsp;이와&nbsp;유사한&nbsp;기능을&nbsp;갖춘&nbsp;기계장치를 이용해&nbsp;성적&nbsp;욕망&nbsp;또는&nbsp;수치심을&nbsp;유발할 수&nbsp;있는&nbsp;사람의&nbsp;신체를&nbsp;허락 없이&nbsp;촬영한&nbsp;경우&nbsp;성립됩니다.&nbsp;

불법촬영처벌 수위, 신고 방법, 발견 요령

성매매범죄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의 대처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nbsp;

성매매범죄, 처벌 수위와 피해자 대처방법

13세미만강제추행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13세미만강제추행 처벌 수위, 양형 기준을 알아봅시다.

13세미만강제추행 | 처벌 수위, 양형 기준, 감경 요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업무나 고용,&nbsp;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및 감독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 등을 사용해 추행하는 범죄인데요.&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단기준과 신고방법 

직장 내 강제추행 등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등 고소대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폭행 피해자 조력한 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인천성추행변호사 사례 | 성추행 피해자 도와 고소대리, 피고소인 유죄 선고 확정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12/1734665866163.webp" width="800" height="400" alt="직장내성희롱신고-의미"></figure>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을 알기 전에 직장내성희롱에 관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nbsp; 직장내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등이 같이 일하는 피해자를 희롱한 경우 성립되는데요.&nbsp;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아야 하며, 성적 언동 또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nbsp; 이에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성희롱이 되는데요. 직장내성희롱은 여기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신고, 의미

직장내성희롱신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직장내성희롱은 남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nbsp;1. 육체적 행위: 포옹, 백허그 등 신체 접촉행위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성적인 내용의 정보 퍼뜨리기, 성적인 관계 강요, 회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않혀 술을 따르게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nbsp; 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nbsp;

직장내성희롱신고, 판단 기준 

직장내성희롱신고를 진행하기 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nbsp;1. 명확한 거부 의사 성희롱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nbsp;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에둘러 말한다면, 성희롱에 동조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희롱을 중단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다면 소송 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nbsp;2. 사과 및 손해배상 요구 거부 의사를 표하면서 가해자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 요구를 하여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nbsp;3. 증거자료 수집 성희롱을 당한 날짜부터 시간, 장소 등의 내용과 목격자, 증인, 성희롱에 대한 느낌 등을 기록해 놓습니다. &nbsp;4. 업무수행 내용 저장&nbsp;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업무 능력과 실적 등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수행 관련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사본으로 저장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nbsp;

직장내성희롱신고 전 조치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및 대응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nbsp;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첫 번 째는 회사 내부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nbsp;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고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nbsp; 고충 접수는 고충처리기구 담당자, 인사부서, 노무 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nbsp;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nbsp;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자 고충 처리를 위한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고충처리위원회</a>가 있는데요. 만약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고충사항이 있다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를 접수하면 됩니다.&nbsp; &nbsp;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1. 회사 내부 신고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두 번째는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humanrights.go.kr/base/main/view">국가인원위원회</a>에 피해 진정을 넣는 방법입니다.&nbsp; 성희롱을 당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이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nbsp; 전화(국번 없이 1331)나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nbsp;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2.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직장내성희롱신고 시,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가해자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 및 고발할 수 있습니다.&nbsp; &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9.47%;"><col style="width:50.53%;"></colgroup><tbody><tr><td>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r><td>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검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td><td>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body></table></figure>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고지, 전자 발찌 부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nbsp;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3. 수시가관 신고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중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nbsp; 손해배상 청구는 성희롱이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성희롱으로 인해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4. 손해배상 소송 

직장내성희롱신고에 대한 사업주가 불이익 조치를 가한다면 이에 관해 신고하여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nbsp;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 상실에 관한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등 인사조치 - 성과 평가 동료 평가, 임금, 상여금 등 차별 지급 -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교육 훈련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및 행위 방치 -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등&nbsp;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nbsp; &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9.78%;"><col style="width:50.22%;"></colgroup><tbody><tr><td>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를 어긴 경우</td><td>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nbsp;</td></tr><tr><td>사업주가 피해자의 성희롱 신고에 관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body></table></figure>

직장내성희롱신고 불이익 처벌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 같은 사실이 퍼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희롱 증거수집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른 진술 정리와 성희롱 성립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nbsp; 대륜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합법적 증거수집부터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전 분야에 포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내성희롱신고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choice">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a>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