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전문변호사 | 강제추행죄 혐의 의뢰인 도와 벌금형 마무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만한 유,무형의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인에 대한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불법적 성적 침해로 받아들여질 경우, 성립한다는 판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재해석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은 한적한 거리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도망쳤지만, 해당 행동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불법적 성적 침해로 받아들여질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죄 주관적 구성요건에 고의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 후 헤어지는 순간,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명백히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성적 만족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매우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시민이 한순간의 실수로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건넸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