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변호사 | 용산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의뢰인 약소한 벌금형 마무리

의뢰인은 여자친구(피해자)와 1년 넘게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여행도 다니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뢰인의 바람과 여자 관계로 인해 갈등이 잦아지면서 피해자와 이별을 논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 피해자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집에 귀가해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었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다가 이내 스스로 행동을 멈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사과하며 방을 퇴거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큰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강제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자고 있던 상태에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나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고 진술하며 처벌을 원했습니다.

Q.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가?
A.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면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깊이 잠든 상태였는지 혹은 약간의 의식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 당시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도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Q. 의뢰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A.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것이지 강제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로 반항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가 중요한 법리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란 외부적인 압력이나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을 전혀 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때 중요한 판례로 활용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 대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의 경위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합리성 및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와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친밀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