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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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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 | 카촬죄 성범죄 사건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서초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서초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arrow_line
    • -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형량
  • 3.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 사항arrow_line
    • - 서초성범죄변호사 주장 ① | 합의 진행
    • - 서초성범죄변호사 주장 ② | 가족들의 탄원
    • - 서초성범죄변호사 주장 ③ | 깊은 반성
  • 4.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arrow_line

1.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불법 촬영 혐의로 성범죄 고소를 당하여 원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급히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서초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초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아이패드와 같은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서초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빠른 조력이 필요했고 서초변호사는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불법 촬영의 경우 그 범행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복구할 수 있으므로 삭제만으로 사건을 무마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3 img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형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 사항

서초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성범죄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였습니다.

h3 img서초성범죄변호사 주장 ① | 합의 진행

의뢰인은 현재 구치소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구하고자 노력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서초성범죄변호사 주장 ② | 가족들의 탄원

의뢰인은 가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가정의 생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서초성범죄변호사 주장 ③ | 깊은 반성

의뢰인은 가족과 지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의 행동을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h3 img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이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을 제기하여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사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사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서초 사무소를 방문하여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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