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피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대상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미성년자성추행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됐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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