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됐다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피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대상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미성년자성추행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됐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CONTENTS

1. 미성년자성추행가해자, 처벌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성추행가해자의 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 이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보안처분으로 각종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빠르게 소명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은 형벌을 보완하기 위해 예방적 성질을 가진 조치입니다.

이는 죄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성추행은 신상정보까지 등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자신의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상의 주거지, 전화번호, 신체적 정보, 차량을 소유하고 다면 차량 등록번호와 본인의 직업도 밝혀야 하고, 직장 주소도 모두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를 했을 때 해당 동네 주민들은 집 주변에 성범행 전과자가 이사를 왔다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죄질이 나쁘다면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최대 500시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가해자로 지목되어 대응이 필요하다면, 두려움에 무조건적으로 자백하면 안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자백해서는 안됩니다.

성추행 합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본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치밀하고 정교한 법률적 주장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가해자는 억울함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혐의가 사라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몰랐다면 감정을 앞세워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가해자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기 떄문에 감정적인 표현 대신 왜 억울한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대화 내역 중 상대 진술을 반박할 모순점을 찾아 활용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진술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소유예는 커녕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만약 도저히 합의가 안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양형 자료들도 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신속한 조력요청 또한 중요합니다.

처음에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안을 다수 다룬 법무법인 대륜 법조인들의 해결사례를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