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알아보기

성매매란 돈을 주고서 받기로 하는 성관계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는 성을 팔도록 유인하는 운영자와, 이득을 받고 성을 파는 성매도자, 그리고 이득을 주고 성을 사는 성매수자가 있습니다.

셋은 모두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매수자는 성을 구매한 사람으로 수사기관의 집중단속 기간이나 사람들의 신고, 대대적인 합동 수사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수자처벌을 받게 되려면 금전 등의 대가를 약속하고 성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했다면 해당되며, 숙식 제공을 해준 것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행위는 성관계 뿐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성매수자를 비롯해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성매매, 성매수 범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간음, 추행죄는 성매매 공소시효에서 배제되어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 처벌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성매수자처벌의 감경을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감경 요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유형력 행사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성매수 행위를 하기 위해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2. 처벌불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3.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를 복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4.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유대관계(봉사활동)의 증명 / 자수 / 고령 등이 참작 사유로 인정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대응 방법 마련이 중요합니다.

만일 성매수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지할 수 없었던 경위 등에 대해 확실한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입증해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였을 주장해 감경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제시한 위조 신분증, 성인이라고 우기는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사실이 있다면 하루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감경 요소를 분석해 자신의 사안에 맞는 요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스쿨제도란 초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모든 초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존스쿨제도는 초범에 한하는데요, 상습적인 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