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5
CONTENTS
- 1. 미성년자성매매란?
- - 성매매 해당 행위는?
- - 미성년자성매매 예시는?
- 2.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는?
- - 양형 기준은?
- 3. 미성년자성매매 감경 요소는?
-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 4.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위기라면?
1. 미성년자성매매란?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미성년자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 해당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 및 청소년,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아동 및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사는 행위,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및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는 행위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적용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예시는?
미성년자성매매라고 하면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들이 미성년자성매매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을 사도록 한 B씨
선불금이나 채무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C씨
미성년자의 성을 산 D씨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E씨
영업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한 F씨
이렇게 알선만 한 사람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2.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이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동의를 할 수 없기에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일반적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되지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수로 끝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지만 미성년자🔗성매매범죄는 실제로 하지 않고 미수로 끝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은?
미성년자성매매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3년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3. 미성년자성매매 감경 요소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다음 요소들을 감경 요소로 봐 양형에 참작하고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이 경우 자필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만일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줄어들 수 있기에 이를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주시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미성년자성매매를 했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빠르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시는 것이 좋은데요,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그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 하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해 합의 대행에 나서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4.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위기라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는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전략을 마련하셔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미수에 그쳤거나 금품 제공이 아닌 술, 담배 등을 제공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결정권이 없다고 보고 있기에 미성년자성매매에서 미성년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도 처벌 받게 됩니다.
본 법인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처벌 방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사안에 적합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사건 초기부터 판결 선고까지 모든 절차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합의 대행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방어 등 관련 파생 사건 일체에도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