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성매매범죄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지하철추행, 오해라도 처벌 대상? 

성추행기준 | 기준, 형량, 판단 기준, 신고 방법

성매매알선등

울산변호사상담 사례 | 울산변호사상담 진행한 의뢰인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성매매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소송사례]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아

미성년자성매매는 매우 엄격하게 법률로 규제되고 있습니다.&nbsp;법률은 미성년자의 보호와 성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건데요,&nbsp;미성년자성매매로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미성년자성매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과 예방 방법은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미성년자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정의는

미성년자성매매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nbsp;이는 아래 이유 때문인데요,&nbsp;-미성년자 보호&nbsp;:&nbsp;법률은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이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nbsp;그들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nbsp;-성적 동의의 결여&nbsp;:&nbsp;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법적 책임은

미성년자성매매라고 하면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nbsp;&nbsp;아래와 같이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들이 미성년자성매매에 해당합니다.&nbsp;-미성년자의 성을 사도록 유인 및 권유한&nbsp;A씨-폭행이나 협박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을 사도록 한&nbsp;B씨-선불금이나 채무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nbsp;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nbsp;C씨-미성년자의 성을 산&nbsp;D씨-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nbsp;E씨-영업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한&nbsp;F씨&nbsp;이렇게 알선만 한 사람도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범위는

미성년자성매매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과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nbsp;-형사 처벌&nbsp;:&nbsp;미성년자성매매에 관여한 자는 법적으로 징역,&nbsp;벌금형 등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사회적 제재&nbsp;:&nbsp;미성년자성매매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지기에 명예훼손 등 주변인의 질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제재는

<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a href="https://namu.wiki/w/%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제2조(용어)&nbs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nbsp;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nbsp;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nbsp;성교 행위 나.&nbsp;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nbsp;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nbsp;자위 행위&nbsp;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nbsp;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nbsp;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nbsp;1년 이상&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원 이상&nbsp;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nbsp;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처벌한다.</td></tr></tbody></table></figure>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일반적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되지만,&nbsp;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nbsp;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수로 끝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지만 미성년자성매매는 실제로 하지 않고 미수로 끝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법률은

미성년자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nbsp;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쓸 수 있을텐데요.&nbsp;1.&nbsp;교육과 정보 제공청소년에게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위험과 법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nbsp;미성년자가 성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하도록 교육합니다.&nbsp;2.&nbsp;사회적 인식미성년자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부정하는 문화적 변화를 촉진하고,&nbsp;미성년자 성매매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방 메시지를 전파합니다.&nbsp;3.&nbsp;협력정부,&nbsp;비정부기구,&nbsp;교육 기관,&nbsp;사회 단체의 협력을 강화해 미성년자성매매 예방을 위한 다각적 접근을 촉진합니다.&nbsp;미성년자 성매매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nbsp;법적 제재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nbsp;&nbsp;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잘 확인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