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 | 성매매 알선 혐의 의뢰인 도와 성범죄처벌 방어, 집행유예 결정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범죄를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성매매 알선의 기준을 단순 알선이든 영업적 방법에 의한 알선이든 상관없이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사건 초기 수사기관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협조하지 않았던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법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고, 부인을 하며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행해진 사건이 발각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수사 초기 혐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그러나 의뢰인이 성범죄처벌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잘못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고,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손님 예약 및 성매매 여성 관리 등 전반적인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업장 관리만 했기에, 수익금 비율도 적게 받았다는 점으로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업주인 상피고인은 1: 5의 수익비율로 수익금을 나눴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역할 분담 및 수익금이 적다는 점을 강조해 엄중한 처벌은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