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 조력사례 | 성매매범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건 방어해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범죄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사건을 방어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상대 여성이 자신을 거절하자 수십 회에 걸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거주지에 찾아가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행동이 반복되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성매매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범죄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성매매범죄 처벌 수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범죄를 일으킨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 여성이 큰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의뢰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는 점을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성매매범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합의금도 제안했으나 금액과 관계없이 합의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 여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의 경제적 여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금액을 형사공탁 할 예정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성매매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대륜은 성매매 소송 방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들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성매매범죄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