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 성범죄무고죄 의뢰인 도와 실형 막아내

성범죄무고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데이트폭력을 당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근무하던 카페 사장 A씨는 의뢰인에게 당분간 A씨의 집 빈 방에서 지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호의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에 A씨의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어느날 퇴근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술을 마셨는데 의뢰인의 주량을 초과해 마시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침대에서 깨 옆을 보니 A씨가 나체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짐을 싸서 전남자친구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놀란 표정의 의뢰인을 보고 전남자친구는 무슨 일이 있냐고 추궁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일 그대로 술을 먹고 기억이 없는채로 일어났더니 옆에 A씨가 나체로 자고 있었다고 말했고, 전남자친구는 의뢰인이 강간을 당한 것 같다며 고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이 없는 동안의 성관계라면 강간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A씨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러고 A씨는 성범죄무고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성범죄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성범죄로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무고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A씨는 의뢰인이 전남자친구와 재결합을 하고자 자신과의 관계를 부정할 필요를 느껴 자신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분노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전남자친구와의 재회를 위해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점에 대한 변명이 필요해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 성범죄무고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무고죄로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의뢰인을 변호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을 성범죄로 고소하려는 악의를 갖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허위 사실에 입각한 고소는 부당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무고죄로 처벌 위기라면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대응그룹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