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사례 | 성범죄처벌, 포렌식 수사로 증거확보하여 불기소 종결

성범죄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대방의 오해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차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다 함께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이동하던 의뢰인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질 뻔 하자 멈춰 서있던 행인을 붙잡아 바로 설 수 있었는데요.

앞에 있던 여성 행인의 엉덩이 부근을 잡고 일어서는 바람에 여성은 성추행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현장이 찍힌 CCTV를 분석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성범죄처벌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성범죄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추행의 목적으로 여성 행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려고 하자 무의식적으로 앞에 있던 사람을 잡고 일어섰을 뿐이었는데요.

여성 행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져 성추행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넘어지지 않기 위한 무의식적 행동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 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정황이 찍힌 CCTV는 거리 전체를 찍을 목적으로 멀리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은 CCTV 영상을 확대하여 특정 부분만 반영하도록 하였고 가장 느린 속도로 조정해 영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성추행을 목적으로 여성 행인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처벌 방어를 위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자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 CCTV 영상 분석을 위한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추행을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