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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범죄 당했을 때 대처법과 고소하는 방법

지하철성범죄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지하철성범죄를 당했을 때 대처법과 고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지하철성범죄란?arrow_line
    • - 유형 살펴보기
    • - 대처 방법 알아보기
  • 2. 지하철성범죄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은?arrow_line
    • - 신고 및 고소 단계
    • - 수사 단계
    • - 재판 단계
  • 3. 지하철성범죄 처벌 수위는?arrow_line
    • - 보안 처분은?
  • 4. 지하철성범죄 당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arrow_line
    • - 대륜 선임이 유리한 이유는?

1. 지하철성범죄란?

지하철성범죄

지하철성범죄는 주로 사람이 몰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일어나는데요, 지하철 뿐 아니라 버스에서도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밀집한 지하철 내부에서 순식간에 성추행이 벌어지면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성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유형 살펴보기

지하철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성범죄 중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지하철성범죄 중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지하철 안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는데요, 쉽게 말해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h3 img대처 방법 알아보기

사람이 많은 출퇴근길, 지하철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처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 뒤로 메거나 손으로 들고 있는 가방을 몸 뒤 쪽으로 두기

- 자세를 옆 쪽으로 향해 서 있기

>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거나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긴 곳에서는 해당 방법을 사용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즉시 불쾌한 반응 보이기

- 등을 보이기보다는 45도 각도를 위치해 서거나 자세를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기

-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경우 다른 자리로 피하기


- 가급적 맨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하기

> 성추행범들은 항상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주 상황을 염두에 두는데, 맨 앞쪽이나 뒤쪽 칸은 한쪽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기에 범행 장소로 부적합하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112 신고


지하철성범죄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112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방향 등을 함께 발송하면, 열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하철 경찰대나 인근 경찰서에서 즉각 출동해 범인을 검거해 간다고 합니다.

2. 지하철성범죄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은?

지하철성범죄를 당했다면 가해자를 성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밀집된 장소인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 지하철 안이나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누군가 나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범죄 고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3 img신고 및 고소 단계

지하철성범죄를 당한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될텐데요, 신고 방법은 112에 전화, 문자를 통해 직접 해도 되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고소 대리를 의뢰하시면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조력합니다.

신고 및 고소를 할 때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좀 더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 단계에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합니다.

h3 img수사 단계

피해 사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사건 수사에 착수해 담당 수사관을 배정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를 소환해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재판에서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기에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수사가 마무리 된 뒤 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해 여전히 가해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기소하게 되는데요, 보완 수사나 추가 조사를 지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자료가 부족할 경우 이 같은 보완 수사가 요구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더 긴 시간이 소요돼 답답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3 img재판 단계

검찰 수사 이후 기소됐다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 번의 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 절차에 동행해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가해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3. 지하철성범죄 처벌 수위는?

지하철성범죄 변호사

지하철성범죄의 경우 행위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3 img보안 처분은?

지하철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가 형사 처벌 외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말하는데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집니다.

지하철성범죄로 받게될 수 있는 보안처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상 정보 등록

신상 정보 등록은 말 그대로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고 받는 처벌에 따라 그 등록 기간이 달라집니다.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신상 공개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며, 부과 여부도 재판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교육 이수 명령
교육 이수 명령은 보호 관찰소에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 그 기간 역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자 장치 부착, 화학적 약물 치료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은 성범죄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려지는 명령으로 일정 기간 전자 장치를 부착해 그 성범죄자의 동선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 도착증 환자로 판단될 경우 화학적 약물 치료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 화학적 거세 처분으로 현재까지 이 처분을 받은 이후 재범한 성범죄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지하철성범죄 당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가해자 측에서 고의 없이 행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측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등의 감정을 느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은 경우 지하철추행으로 성범죄고소가 가능합니다.

지하철성범죄 고소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면,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처리해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마련하고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기에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후에 피의자 측과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도,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성범죄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진술부터 재판의 결과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h3 img대륜 선임이 유리한 이유는?

본 법인은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배정하고 TF를 꾸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종결 시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 대리 절차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가해자와 합의를 원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륜은 한 번의 선임으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지하철성범죄 고소를 앞두고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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