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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친족성추행이란?
- - 성립 요건은?
- - ‘친족’의 범위는?
- 2. 친족성추행 처벌 수위는?
- - 공소 시효는?
- - 양형 기준은?
- 3. 친족성추행 누명 쓰게 됐다면?
- 4. 친족성추행 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1. 친족성추행이란?
친족성추행을 포함해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알고 지내던 관계일 때도 많습니다.
동네 이웃이거나 친구, 선·후배 사이일 수도 있지만 친척이나 가족 사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친족성추행으로 죄가 성립되는 조건과 ‘친족’에 해당하는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요건은?
친족성추행이 성립하는 지 보려면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며,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친족성추행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범행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 죄가 성립됩니다.
추행 행위란 상대와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본인은 친밀감을 표현할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성립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한 행위로 상대방이 성적으로 혐오감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 대상인데요, 그렇다면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뜻합니다.
즉, 4촌 이내의 혈족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친족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의붓 자녀에 대한 추행도 친족성추행으로 간주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 친부모가 아닌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재혼가정에서 새아버지, 새어머니가 의붓 자녀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친족성추행 처벌 수위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에게 친족성추행을 당하게 된다면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이럴 때 더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친족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족성추행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친족성추행일 때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친족성폭행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나이가 어릴수록 형량은 더 높아지고, 공소시효도 더 확대됩니다.
따라서 형량이 높은 친족성추행에 연루되지 않게 늘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공소 시효는?
친족성추행은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홀로 앓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친족성추행은 최장 10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으나 만일 DNA 등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그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만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 그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13세 미만 피해자라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는 친족간 성범죄 사건에 대해 다음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 친족성폭행 (강간) | 3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친족성추행 |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 13세 이상 친족성폭행 후 상해의 결과 발생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8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 13세 이상 친족성추행 후 상해의 결과 발생 | 3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3. 친족성추행 누명 쓰게 됐다면?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친족성추행으로 누명 썼을 때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족성추행의 경우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어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모르는 사이도 아니니 쉽게 합의를 하겠지’라고 여기며,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성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에서 감경 요소로 들고 있는 것들을 들어 변론을 진행하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친족성추행 자체로 가중 요소로 판단돼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전략을 마련하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친족성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무작정 우기는 것은 양형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에 반드시 친족성추행 사건 처벌 방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친족성추행 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친족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혐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초기부터 본 법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량은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반성 여부, 범행 경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특시 친족성추행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해 여타 성범죄 사건과는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TF를 꾸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본인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일 또는 자신이 한 행위에 비해 과장된 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