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성추행변호사 감형] 용산성추행변호사 도움 받아 강제추행 의뢰인 집행유예

용산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해자 부부와 자주 만나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부부의 집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물건을 꺼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은 후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데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며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낮추기 위해 용산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받았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평소보다 과하게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인식도 못 하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늘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친족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여 처벌받을 위기에서 용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