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성희롱, 성립기준, 사례, 대처방법

CONTENTS

1. 인터넷성희롱 현황은
- - 인터넷성희롱 성립기준
2. 인터넷성희롱 처벌 형량은
- - 인터넷성희롱 보안처분
3. 인터넷성희롱 해결 사례
4. 인터넷성희롱 대처방법은

1. 인터넷성희롱 현황은

인터넷성희롱은 일반적인 성희롱과 다르게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키게 하는 말, 그림, 음향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를 도달하게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 성희롱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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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성희롱 성립기준

인터넷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매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적인 목적으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경우

2.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경우

3.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경우

위의 3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합니다.

■ 인터넷성희롱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로 간 쌍방으로 성적 욕설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설인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성희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인터넷성희롱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를 제시한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성희롱 처벌 형량은

인터넷성희롱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에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거짓을 사실인 양 기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