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성희롱은 통신 매체를 이용해 상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희롱이란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성희롱은 인터넷 상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채팅을 보내는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인터넷성희롱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매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해당 혐의가 성립되는데요, 만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용 공간에 게시됐다면 도달로 보기 어렵기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넷성희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인터넷성희롱을 해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 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에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터넷 등의 통신 매체가 아닌 방법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에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손으로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달된 물건에 음란한 내용이 있었더라도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2015도17847 판결은 이웃 여성 A씨의 출입문에 수차례 음란 편지를 끼워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음란한 내용을 적은 쪽지를 현관문에 자신이 직접 꽂아둔 것이므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인터넷성희롱으로 처벌 위기인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인터넷성희롱 사례와 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성희롱을 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 역시 성범죄의 일종으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마치면 처벌 받지 않으나 인터넷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데요, 양형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할 경우 감경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할텐데,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조차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인터넷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대행에 나서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의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인터넷성희롱으로 처벌 위기인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당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