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이며,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 능력, 대처 능력 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가중처벌 받게 되는데요, 장애인성폭력 기준부터 처벌 수위,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성폭력이 성립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성폭력이란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성적인 언동을 하는 것으로 강제추행, 강간은 물론 음담패설을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장애인성폭력 범죄가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그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같이 벌금형, 징역형의 상한선 없이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전문변호사를 찾아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성폭력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아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간죄로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형 사유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반성 여부,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양형하게 됩니다.

이에 장애인성폭력으로 처벌 위기라면 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요청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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