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5
CONTENTS
- 1.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감형 성공
1.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감형 받기 위해 울산 사무실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장애인 전문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 안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는데요.
또다른 여성에게는 힘든 일이 있으면 털어놓으라며 여성을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두 명의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되었는데요.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처벌을 낮추고자 하셨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수위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제6조)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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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감형에 성공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 후, 다음과 같은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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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사과문, 합의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감형 성공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강조하여 최종적으로 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인 전략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원심 판결로 인해 구속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