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성공사례]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성착취물제작 사건 불기소 결정

순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만든 아동성착취물 동영상을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아동성착취물처럼 보이는 썸네일 캡처화면을 친구에게 전송하며 SNS 계정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 대응을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로서 앞으로 얼마든지 개과천선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인재가 될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창시절 학업성적도 매우 우수하였으며, 교육대학에 진학하는 등 분명한 목표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는 갓 대학교에 입학한 의뢰인이 꿈을 펼쳐볼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실제로 찍은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 돌아다니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영상을 편집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친구에게 전달한 썸네일 사진과 관련된 영상물을 실제로 보유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는 혐의로 적발된 상황이었으며,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아동성착취물 사건 경험이 풍부한 순천형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순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