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변호인 조력으로 ‘무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A양과 처음 만났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맺게 됐는데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시들해졌고, A양은 병원 검진에서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A양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A양은 다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 16413판결, 2016.5.27 선고 2015도15718 판결 등 참조)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A양은 처음 ‘상해죄’에 대한 진정서만 접수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 뒤 A양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는 A양의 고소 경위를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양은 상해죄 진정 접수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몇 주 뒤 제출한 고소장에는 추상적인 피해 경위를 기재했고, 몇 달 뒤 이뤄진 추가 조사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A양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 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異例)에 속하므로,

피해자 진술 내용이 단계적으로 불어나며 구체화, 합리화 되어가고 있는 경우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봐야 한다고 기재한 바 있습니다.

A양의 진술을 분석한 경찰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허위 진술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A양은 재판 과정에서도 사건 관련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질문이나, 자신의 진술에 대한 모순을 탄핵 하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A양 진술의 낮은 신빙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다운 태도’란 없습니다.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가지각색이기에, 사회적 프레임으로 피해자의 태도를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범죄의 직접 증거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 뿐일 때는 그 진술이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상황과 피해자의 당시 반응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만남 이후 A양은 의뢰인에게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관계에 이르기 전 의뢰인에게 다양한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먼저 만남을 요청한 사람 역시 A양이었습니다. 위계나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명확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또는 무죄를 확신하며, 조사 또는 재판에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성범죄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지체 없이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