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5건 혐의에도 실형 피해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퇴근 후 집에 가던 의뢰인은 제주 시내 길거리에 마주친 여학생으로부터 담배를 사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담배를 사다주게 됩니다.

이후, 여학생은 가출해 갈 곳이 없다며 재워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건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또 피해자는 ‘저번처럼 재워달라’고 연락을 했고, 의뢰인은 제주 시내에 위치한 본인 주거지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성범죄 관련 다수의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 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 71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매매행위)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담배와 주거지를 제공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 법률과 아동복지법, 실종아동 관련 법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게 된 상황인데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과 혐의를 파악했습니다.

■ 현금과 담배 등의 대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행위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습니다.

■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로 의뢰인에 집에 머물렀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가출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배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출한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상황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실종 아동 복귀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실 입증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보낸 의뢰인의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찰하고 자숙하겠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및 선처 의사를 밝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아픈 부모를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될 경우, 의뢰인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강조하면서 실형만은 면하길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 방어를 위한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엄중하기에, 성범죄 전문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 보호를 위한 철저한 준비, 대응,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제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성범죄변호사 추천을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제주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