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성범죄변호사 | 대륜 통영사무소, 아청법 위반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로 방어

통영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통영의 한 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미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보이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당한 나이차이가 있었기에 계속 거절 의사를 보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보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런 피해자에게 점점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SNS상으로 성적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하고싶다는 말을 했고, 의뢰인은 결국 이에 응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해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3세 미만으로 개정했지만, 법률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호감을 가져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을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선처를 함께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이 중한 범죄임을 깨닫고 즉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동행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봤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어떠한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