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늦은 저녁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청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친척,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뢰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핌과 조언을 아낌없이 줄 것을 약속하며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청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청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재범의 확률이 낮아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청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의 사건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