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 방어사례]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숙박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였고, 의뢰인도 순간의 호기심으로 사진을 찍어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깬 의뢰인은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으나 휴지통에 담겨 있던 사진을 여자친구가 발견하고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소송 방어를 위해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제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형사공탁을 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변변한 직장 없이 기존 대출금을 갚고 있는 의뢰인이 어렵게 마련한 금액임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사진을 찍은 것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모텔을 방문하였고, 자연스레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고 하였고, 의뢰인도 순간의 호기심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지만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을 여자친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륜의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청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대출금을 갚은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범행 사진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구성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제주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성범죄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