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통매음변호사 조력 사례] 수원통매음변호사 조력으로 통매음범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수원통매음변호사에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른바 ‘유령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SNS 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영상통화를 거절하고 그만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의뢰인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수락했을 때는 자신의 중요부위를 노출시키는 영상을 보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이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수원통매음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매음”이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림,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인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말, 사진, 영상 등이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통매음 범죄 처벌 수위 (성범죄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이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전까지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자로 평소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활했으나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고의 고통을 겪으며 판단이 흐려져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듣고 놀라면서 의뢰인을 꾸짖고 나무랐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다짐을 믿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탄원서을 작성해주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SNS를 통한 연락을 취하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두가지 죄를 적용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인스타그램 등 SNS 메시지를 증거로 통매음 혐의를 받을 경우 오프라인과 달리 자료가 명확히 남음으로써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성범죄 해결 사례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솔루션을 받기 위해 언제든지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