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제작범처벌 방어사례] 법무법인 대륜, 아동성착취물제작범처벌 방어해 불처분 받아

아동성착취물제작범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각 항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고,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했으며 준수사항 교육에 참석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다짐했으며,

보호관찰관에게 재범을 저지르지 말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지도 및 감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범처벌 위기 의뢰인은 총 3가지 재범사실이 있었습니다.

①텔레그램을 통해 같은 반 동급생의 상반신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편집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②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수십개를 시청하고 저장해 소지했습니다.

또, ③텔레그램을 통해 본인이 제작했던 성착취물 및 다른 사용자가 게시한 불법촬영물 수백개를 다운받아 소지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를 촬영하지말 것,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을 시청하거나 소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받았음에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했으며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않고 시설내처우를 통해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왜곡되어 있는 성적 사고방식을 수정하여 나쁜 습관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보호처분 변경 등의 아동성착취물제작범처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범처벌 위기 의뢰인은 재범사실 중 성착취물 제작을 제외하고 이 사건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법령 적용에 있어 법리적으로 부인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경우 사리분별력이 완성되어 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적행위로 하는 내용의 표현물에 강제로 등장하도록 하거나 금전적 대가로 유인하여 등장인물로 출연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성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호기심 해결을 목적으로 이미지를 합성하고 혼자서만 보는 행위에는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성적 학대나 착취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범처벌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앞으로 건전하게 성장하여 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제어하지 못한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긴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범처벌 위기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을 더욱 더 올바르게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부모님이 보호자로 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은 올바르게 양육하고 향후 의뢰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행청소년들 모두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청소년 쉼터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범처벌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입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충동 성향이 절제되어가던 중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이래로 보호자와의 단절 등으로 수면제 용량을 늘리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등 극심한 불안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을 소년원에 송치할 경우 정신 상태가 더욱 악화될것으로 예상되어 의뢰인을 보호자와 분리시키기보다 보호자의 손을 잡고 전문적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