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성추행변호사가 살핀 사건 경위
- - 서울성추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 - 서울성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2. 서울성추행변호사의 ‘무죄’ 방어 전략
- - 서울성추행변호사, 피해자의 신고 시기 지적
- - 서울성추행변호사, 피해자의 바뀌는 진술 지적
- - 서울성추행변호사, 관련 인물들의 증언 강조
- 3. 서울성추행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선고’
- - 만약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1. 서울성추행변호사가 살핀 사건 경위
서울성추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어느 날 직장 동료의 신고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요. 하루 아침에 성범죄 가해자가 된 상황을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범행 사실 전체를 부인하셨기에, 서울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을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한 이는 바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A였습니다.
수 개월 전 두 사람이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 때 유사강간 피해를 봤다는 것이 A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잠을 잤고, 범행을 저지른 적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당시 다른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기소됐고, 이에 보다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서울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는?
관련 법령 |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관련 판례 |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
2. 서울성추행변호사의 ‘무죄’ 방어 전략
서울성추행변호사는 A측 주장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허점을 찾고,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 피해자의 신고 시기 지적
A는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뒤 이를 처음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A는 관련 피해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 적도, 상담센터에 간 적도, 친한 지인들에게 이를 털어놓은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성범죄 특성 상, 피해자가 당장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거나 이를 주변에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시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했습니다.
A가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한 건, 업무상 일로 의뢰인과 크게 다툰 직후였습니다.
평소 친분이 두텁던 두 사람은 어느 날 회사에서 아주 크게 다퉜고, 이때부터 A는 병원과 상담 센터를 방문하며 피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 피해자의 바뀌는 진술 지적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A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이 A의 집을 떠난 시간, A와 피해자의 당시 자세 등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부터 경찰, 검찰, 그리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A는 자신의 진술을 계속 의뢰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는 일관되지 못한 A의 진술을 지적하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 관련 인물들의 증언 강조
사건 발생 당시 A는 다른 친한 동료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의뢰인이 A의 집에 도착하고 술에 취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A는 다른 동료와의 메시지에서 의뢰인이 취했고, 이에 자신은 홀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실에 누워 잠들었다 피해를 입었다는 A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당시 A는 평소 사생활까지 공유하는 동료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음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행복한 주말이라며 자신의 계획을 나열하기에 바빴습니다.
관련 인물들은 법정에서도 A가 의뢰인과 크게 다투기 전까지는 함께 밥을 먹고 장난치는 등 그 관계가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는 친한 동료에게 몇 달 뒤가 아닌,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피해 사실을 들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는 이러한 증언들을 토대로 A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3. 서울성추행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선고’
서울성추행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의도 또한 의심스럽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약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범행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허점을 찾고 이를 파고 들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인단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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