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범죄변호사 | 통매음 혐의 의뢰인 도와 검찰 조사에서 사건 마무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에서 중요한 부분은 범행에 대한 고의와 함께 ‘자기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립 유무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 선고2016노147 판결)

안양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게임에서 같은 게임을 하다 만난 사이고, 아이디 이외에 서로 성별이나 나이도 모르는 사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게임에 열중한 나머지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과 고소인은 욕설을 뱉으며 싸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고소인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고소인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별도 나이도 모르는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메시지일 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욕망’이 개입된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은 아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비속어 등의 표현이므로, 직접적인 성적 욕망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는 고소인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게임에서 패배한 의뢰인에게 먼저 패륜적 농담이 섞인 조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반박하며 싸움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안양성범지변호사는 해당 게임의 채팅 내역을 증거로, 고소인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