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강제추행미수, 미수범도 처벌받나요? 

온리팬스불법, 처벌 범위 어디까지일까?

통신매체이용음란

[원주변호사상담 후 1·2호보호처분사례] 원주변호사 상담 후 보호처분사례

[춘천통매음변호사 방어] 춘천통매음변호사 도움받아 미성년자 의뢰인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합의대행으로 합의금 청구 성공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언행을 전송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 성립요건, 처벌수위, 신고방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43%;"><img style="aspect-ratio:1200/8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693375880.webp" alt="통매음" width="1200" height="800"></figure>통매음은&nbsp;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nbsp;줄임말입니다.&nbsp;&nbsp;통매음은&nbsp;성범죄 중&nbsp;하나로,&nbsp;자신&nbsp;또는&nbsp;타인의&nbsp;성적&nbsp;욕망을&nbsp;유발하거나&nbsp;만족시킬&nbsp;목적으로&nbsp;통신매체를&nbsp;이용해&nbsp;성적&nbsp;수치심이나&nbsp;혐오감을&nbsp;일으키는 음란한&nbsp;정보를&nbsp;상대방에게&nbsp;도달하게&nbsp;하는&nbsp;죄입니다.

통매음 | 뜻

통매음은&nbsp;어떤 행위로&nbsp;성립이 되는지&nbsp;성립요건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 성립요건

통매음은&nbsp;우선&nbsp;음란한&nbsp;정보가&nbsp;상대방에게&nbsp;도달해야 성립합니다.

통매음 | 성립요건 ①음란한 정보

통매음은&nbsp;통신매체를&nbsp;이용해&nbsp;음란한&nbsp;정보가&nbsp;도달해야 성립합니다.&nbsp;통신매체가&nbsp;아니라&nbsp;육성,&nbsp;편지&nbsp;등으로 정보가&nbsp;도달한 경우에는&nbsp;성립하지&nbsp;않습니다.

통매음 | 성립요건 ②통신매체

통매음은&nbsp;피해자가&nbsp;수치심과&nbsp;혐오감을&nbsp;느껴야 성립합니다.&nbsp;단순&nbsp;부끄러운&nbsp;감정이나&nbsp;불쾌한&nbsp;감정을&nbsp;느끼는&nbsp;것만으로는&nbsp;성립하지&nbsp;않습니다.&nbsp;대법원은 통매음이&nbsp;성립하는&nbsp;수치심과&nbsp;혐오감에&nbsp;대해&nbsp;인격적&nbsp;존재로서의&nbsp;수치심이나&nbsp;모욕감을&nbsp;느끼게&nbsp;하거나&nbsp;싫어하고&nbsp;미워하는&nbsp;감정을&nbsp;느끼게 할&nbsp;만한&nbsp;것을 말한다고&nbsp;판시했습니다.

통매음 | 성립요건 ③수치심과 혐오감

통매음은&nbsp;가해자가&nbsp;자신&nbsp;또는&nbsp;타인의&nbsp;성적&nbsp;욕망을&nbsp;유발하거나&nbsp;만족시킬&nbsp;목적을&nbsp;가지고&nbsp;행해야&nbsp;성립합니다.&nbsp;목적이나&nbsp;의도가&nbsp;인정되지&nbsp;않으면&nbsp;성립하지&nbsp;않습니다.

통매음 | 성립요건 ④목적

<blockquote><a href="https://namu.wiki/w/%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nbsp;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nbsp;우편,&nbsp;컴퓨터,&nbsp;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nbsp;음향,&nbsp;글,&nbsp;그림,&nbsp;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nbsp;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lockquote>&nbsp;통매음은&nbsp;성폭력범죄의&nbsp;처벌&nbsp;등에&nbsp;관한 특례법 제13조를&nbsp;따릅니다.&nbsp;이&nbsp;범죄를&nbsp;저지르면&nbsp;2년&nbsp;이하의&nbsp;징역&nbsp;또는&nbsp;2천만원&nbsp;이하의&nbsp;벌금에&nbsp;처하게&nbsp;됩니다.&nbsp;또한 통매음이&nbsp;성립되어&nbsp;벌금형&nbsp;이상에&nbsp;처하게&nbsp;되면&nbsp;신상정보&nbsp;공개나&nbsp;취업제한&nbsp;등의 보안처분을&nbsp;받을 수도&nbsp;있습니다.

통매음 | 처벌 수위

통매음에&nbsp;해당하는&nbsp;범죄,&nbsp;아직 헷갈리실 수&nbsp;있는데요,&nbsp;몇&nbsp;가지&nbsp;예시를&nbsp;들어드리겠습니다.&nbsp;-게임 속&nbsp;채팅으로&nbsp;성적인&nbsp;발언이나,&nbsp;제안을&nbsp;하는&nbsp;A씨&nbsp;-일면식이&nbsp;없는&nbsp;상대에게 문자로&nbsp;성적인 내용을&nbsp;보내는&nbsp;B씨&nbsp;-게임으로 알게 된&nbsp;이의&nbsp;번호로&nbsp;전화를&nbsp;걸어&nbsp;성적인&nbsp;발언을&nbsp;하는&nbsp;C씨&nbsp;-SNS를&nbsp;통해&nbsp;성적인&nbsp;사진이나&nbsp;동영상을&nbsp;보내거나,&nbsp;보내달라고 요구하는&nbsp;D씨&nbsp;-문자를&nbsp;통해&nbsp;성적인&nbsp;광고나&nbsp;링크를&nbsp;보내는&nbsp;E씨

통매음 | 예시

통매음이&nbsp;적용될&nbsp;범죄&nbsp;피해를&nbsp;당했다면,&nbsp;신고를&nbsp;해야&nbsp;합니다. 신고&nbsp;방법에는 두&nbsp;가지가&nbsp;있는데요.

통매음 | 신고 방법

통매음&nbsp;신고&nbsp;방법&nbsp;첫&nbsp;번째는&nbsp;온라인&nbsp;신고입니다.&nbsp;사이버범죄&nbsp;신고시스템을&nbsp;이용해&nbsp;임시로&nbsp;신고해&nbsp;절차를 더&nbsp;빠르게&nbsp;진행할 수&nbsp;있습니다.&nbsp;임시로&nbsp;신고를 한&nbsp;뒤에는&nbsp;2주&nbsp;이내로&nbsp;경찰서에&nbsp;방문해&nbsp;정식&nbsp;신고&nbsp;절차를&nbsp;밟아야&nbsp;합니다.

통매음 | 신고 방법 ①온라인 신고

통매음&nbsp;신고&nbsp;방법 두&nbsp;번째는&nbsp;경찰서에&nbsp;직접&nbsp;가서&nbsp;신고를&nbsp;하는건데요,&nbsp;경찰서&nbsp;신고를&nbsp;위해서는&nbsp;고소장이&nbsp;필요합니다.&nbsp;아래&nbsp;양식을&nbsp;다운&nbsp;받아서&nbsp;사건&nbsp;경위,&nbsp;발생&nbsp;시간 및&nbsp;장소,&nbsp;피해&nbsp;내용을&nbsp;자세히&nbsp;작성해&nbsp;제출하면&nbsp;됩니다.&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archive/3339">🔗 고소장 양식 다운 받기 🔗</a> &nbsp;

통매음 | 신고 방법 ②경찰서 신고

통매음은 공연성 및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됩니다.&nbsp;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거나, 그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은 모욕을 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nbsp;하지만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문자메시지, 쪽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성립됩니다.&nbsp;또한 모욕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성립됩니다.&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