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통매음변호사 방어] 춘천통매음변호사 도움받아 미성년자 의뢰인 불송치

춘천통매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과 sns 메신저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아 여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여학생도 성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내용으로 이미 학폭위 6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며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추후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대륜을 찾아와 처벌을 방어하고자 춘천통매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피해자와 피의자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지낸 사이로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대화를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남성의 성기 모양을 떠오르게 하는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양해나 동의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성적 대화에 대한 어떠한 거부 의사가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황을 보아 피의자의 통매음 혐의는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대륜을 찾아주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으나 춘천통매음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춘천통매음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