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성범죄 · 아동성착취물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

[춘천통매음변호사 방어] 춘천통매음변호사 도움받아 미성년자 의뢰인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원통매음변호사 조력 사례] 수원통매음변호사 조력으로 통매음범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원주변호사상담 후 1·2호보호처분사례] 원주변호사 상담 후 보호처분사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07%;"><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5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5350158486.webp" width="800" height="400" alt="미성년자통매음-미성년자"></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성범죄대응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미성년자통매음의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nbsp;&nbsp;최근에는&nbsp;AI가 발전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는데요.&nbsp;텔레그램 플랫폼에 접속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nbsp;특정 부위를 합성한&nbsp;AI&nbsp;딥페이크 영상을 전송하는 것도 통매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nbsp;&nbsp;그렇다면 미성년자통매음의 성립 기준부터 처벌 형량과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자세히 알아보기 

미성년자통매음은 아래 통매음 행위를 모두 충족할 시 성립됩니다.&nbsp;&nbsp;1.&nbsp;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준 경우&nbsp;2.&nbsp;우편이나 컴퓨터,&nbsp;스마트폰 등 통신 매체 이용 여부&nbsp;3.&nbsp;음란한 말,&nbsp;영상,&nbsp;음향,&nbsp;사진,&nbsp;물건 등이 상대에게 도달한 경우&nbsp;

미성년자통매음, 성립 기준

미성년자통매음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nbsp;어떤 형태로든 법적 책임을 요구받게 됩니다.&nbsp;&nbsp;통매음은 최대&nbsp;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하지만 미성년자 대상이므로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nbsp;&nbsp;19세 이상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통신매체에서 아동,&nbsp;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nbsp;권유,&nbsp;유인할 경우&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딥페이크 영상 전달이 아닌 제작 시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아동,&nbsp;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시 무기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특정인의 얼굴,&nbsp;신체,&nbsp;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nbsp;합성,&nbsp;가공할 경우&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경우&nbsp;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처벌 수위 

미성년자통매음이 성립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info/1503">성범죄 보안처분</a>을 받게 됩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신상정보&nbsp;등록</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신상 공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교육 이수 명령</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아동,&nbsp;청소년 기관 취업제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전자장치 부착과 화학적 약물치료</label></li></ul>

미성년자통매음, 보안처분은

미성년자통매음을 같은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nbsp;&nbsp;만&nbsp;10세 이상부터 소년 재판을 받게 되며&nbsp;1호~10호 처분에 따라 소년원 송치부터 생활기록부 기재,&nbsp;대학 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만&nbsp;14세 이상부터는 소년 재판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같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통매음에 연루되었다면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성립 시 대응방법은 

미성년자통매음은 현재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의 수사 범위 확대로 인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nbsp;&nbsp;또한 딥페이크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nbsp;통매음 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nbsp;그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nbsp;&nbsp;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대응그룹이 개설되어 있으며,&nbsp;재판부 재직 경험을 가진 법원,&nbsp;검찰,&nbsp;경찰 출신 성범죄변호사가 청소년 소년 재판 대응부터 일반 형사처벌까지 전 단계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만약 미성년자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choice">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a>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가해자인 경우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피해를 보았다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nbsp;&nbsp;하지만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부담스러우실 텐데요.&nbsp;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직접 증거 수집을 하지 않으셔도 삭제된 영상 복구부터 해당 영상 소지 유무 등을 알 수 있습니다.&nbsp;또한 경호그룹 요원을 투입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딥페이크 피해를 보아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yer">성범죄전문변호사</a>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피해자인 경우

&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미성년자통매음,&nbsp;미성년자 혼자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소 진행은 가능하나,&nbsp;수사관에 따라 부모님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미성년자통매음 혐의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하거나 공탁, 처벌 불원 등의 의사를 확인할 경우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