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대법원 1부는 2024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환송시켰습니다.

A씨는 온라인게임 채팅창을 이용해 피해자 B씨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A씨가 보낸 메시지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을 살펴봤는데요, 이 혐의가 인정돼 처벌 받은 사례를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법인에서 미성년자통매음 처벌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친한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 의뢰인과 여학생은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이 먼저 대화를 주도했기에 함께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으나 여학생은 의뢰인을 학폭위에 신고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6호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즉시 상담에 나서 의뢰인 사안을 분석해 형사 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았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상호 동의 하에 성적인 대화가 이뤄졌으며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경찰은 의뢰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이 성립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신상정보 등록

2.신상 공개

3.교육 이수 명령

4.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전자장치 부착과 화학적 약물치료

미성년자통매음을 같은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소년 재판을 받게 되며 1호~10호 처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소년 재판 보호 처분이 아닌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 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을 받고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전과 기록까지 남기도 합니다.

소년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형사 사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요, 본 법인은 이 경우 학교폭력변호사, 형사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사안 맞춤형 전략을 마련합니다.

처벌 위기에 놓인 미성년자라면 지금 바로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통매음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성인, 미성년자임과 관계없이 아래 요소를 갖추면 감경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