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음란물유포죄

성범죄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성범죄 · 아동성착취물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성착취물소지 등

[디지털포렌식수사 성공사례] 디지털포렌식수사로 소송 승소

음란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미성년자성범죄 방어사례 | 미성년자성범죄 저지른 가해학생 조력해 보호자 감호위탁(1호처분)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8.66%;"><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area"><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651391300.webp" alt="사이버성범죄-현황" width="800" height="400"></a><figcaption>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성범죄 업무분야로 이동합니다.</figcaption></figure>&nbsp;사이버성범죄는 디지털 매체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지칭하는데요.&nbsp;&nbsp;최근에는 인공지능과&nbsp;AI가 발전하게 되면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nbsp;&nbsp;특히 텔레그램을 활용하여 이를 공유,&nbsp;배포,&nbsp;구입,&nbsp;소지하는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nbsp;이에 대한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부터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nbsp;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현황 

사이버성범죄인 딥페이크는 컴퓨터의 심층학습 기능인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기반한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nbsp;&nbsp;최근에는 이를 활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과 특정 부위 등을 합성한 영상 편집으로 일반인,&nbsp;유명인 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란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이는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릴 시 적용하는 법으로 영리 목적이라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nbsp;딥페이크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셨을 텐데요.&nbsp;허위 영상물 제작이나 반포 등이 아니라 단순 시청,&nbsp;소지와 관련한 처벌은 아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nbsp;다만 제작 및 반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성립요건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처벌이 성립하는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nbsp;1.&nbsp;딥페이크 영상에 출연한 사람이 미성년자 일 경우:&nbsp;🔗<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3402">아동,&nbsp;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a>에 따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2.&nbsp;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 경우:&nbsp;해당 딥페이크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불법 촬영물일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nbsp;3.&nbsp;딥페이크 제작 요청을 한 경우:&nbsp;딥페이크 제작자에게 유명인 혹은 일반인 합성 제작을 요청한 경우 제작자가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nbsp;4.&nbsp;토렌트를 이용한 경우:&nbsp;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타인에게 공유가 될 수 있기에 유포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시에는

사이버성범죄인 딥페이크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39.2%;"><col style="width:60.8%;"></colgroup><tbody><tr><td>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td><td>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영리의 목적(금전적 이익)으로 유포한 경우</td><td>7년 이하의 징역형&nbsp;</td></tr><tr><td>아동,&nbsp;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및 시청한 경우</td><td>1년 이상의 징역형&nbsp;</td></tr><tr><td>불법 촬영물을 소지 및 시청한 경우</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body></table></figure>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처벌 형량 

사이버성범죄인 딥페이크는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신상정보 등록 의무</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신상 공개 고지 명령</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제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전자 장치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 치료 명령</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nbsp;</label></li></ul>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보안처분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는 현재 큰 논란이 되는 만큼,&nbsp;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nbsp;&nbsp;그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하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nbsp;대처 방법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대응방법 

사이버성범죄인 딥페이크 영상을 보려는 의도가 없었으나,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nbsp;&nbsp;딥페이크 범죄는 다양한 범죄 성립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nbsp;&nbsp;또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nbsp;법리적으로 분석했을 때,&nbsp;참작할 양형 요소가 있다면,&nbsp;실형과 보안처분을 면하고 감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choice">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a>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받게 될 처벌과 양형 요소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의 가해자인 경우 

사이버성범죄,&nbsp;딥페이크의 피해자라면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nbsp;다만 혼자 증거를 확보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nbsp;&nbsp;최근 대륜 법무법인에서는 이에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 수집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nbsp;&nbsp;최신 디지털포렌식 장비로 가해자가 삭제한 디지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으며,&nbsp;유포 현황 등을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할 수 있습니다.&nbsp;만약 혼자 진행하기 힘들다면 고소대리를 통해 변호사가 대신 모든 절차를 진행해주며,&nbsp;밀착 변호를 제공해 드립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yer?pro=false&amp;page=1&amp;selected=%EC%84%B1%EB%B2%94%EC%A3%84">성범죄전문변호사</a>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의 피해자인 경우

&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만약 딥페이크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시청만 하면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처벌받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단순 회원가입 후 시청이라면 처벌받지 않지만, 해당 사이트가 불법인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혼자 가지고 있다면, 처벌을 못 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배포 및 유포 없이 아무도 모른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