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공연음란죄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아청법시청, 단순시청도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미성년자성범죄 조력 | 성폭력처벌법으로 송치된 미성년자 의뢰인, 대륜 조력받아 ‘감호위탁’으로 방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주법률사무소 조력 | 진주법률사무소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의뢰인 벌금형 성공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37%;"><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311510737.webp" width="800" height="400" alt="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개념"></a><figcaption>이미지 클릭 시 성범죄대응그룹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nbsp;&nbsp;대표적으로 화장실,&nbsp;탈의실,&nbsp;목욕실 등이 있는데요.&nbsp;&nbsp;최근 화장실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이 늘어나게 되면서,&nbsp;처벌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nbsp;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개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nbsp;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시에는 성적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nbsp;예를 들어 타인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지켜보거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nbsp;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들어간 경우 등이 있습니다.&nbsp;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

들어간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여야 하며,&nbsp;성별에 상관없이 화장실,&nbsp;목욕실,&nbsp;모유 수유 시설,&nbsp;탈의실,&nbsp;발한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nbsp;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② 다중 이용 장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장소에 침입해 들어갔거나,&nbsp;관리자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③ 침입 또는 퇴거불응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nbsp;혐의가 성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수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에 따라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1.&nbsp;신상정보 등록 의무&nbsp;2.&nbsp;신상 공개 고지 명령&nbsp;3.&nbsp;교육 이수 명령&nbsp;4.&nbsp;아동,&nbsp;청소년 기관 취업제한&nbsp;5.&nbsp;전자발찌부착 명령&nbsp;6.&nbsp;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범죄 보안처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nbsp;혐의를 받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tbody><tr><td>A&nbsp;씨는 한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nbsp;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nbsp;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nbsp;성범죄전문변호사는&nbsp;A&nbsp;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nbsp;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nbsp;조력 결과, A&nbsp;씨는 실형을 면하고&nbsp;🔗<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_template/46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nbsp;벌금형</a>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nbsp;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해결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nbsp;혐의에 연루되었다면,&nbsp;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대응방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nbsp;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nbsp;본죄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nbsp;&nbsp;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으로 성립 여부 및 양형 요소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body><tr><td>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에서는 성범죄 수사,&nbsp;재판부 재직 경험이 있는 법원,&nbsp;검찰,&nbsp;경찰 출신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yer?pro=false&amp;page=1&amp;selected=%EC%84%B1%EB%B2%94%EC%A3%84">성범죄전문변호사</a>가 경찰조사 동행부터 시뮬레이션 수사 및 재판 대비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td></tr></tbody></table></figure>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해자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nbsp;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인 피해자일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nbsp;CCTV&nbsp;등을 확보하여 초동대처하셔야 합니다.&nbsp;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nbsp;만약 불법촬영까지 당하였다면,&nbsp;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nbsp;&nbsp;신소하고 원만한 대응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body><tr><td>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nbsp;3~20인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 단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증거조사,&nbsp;디지털포렌식 수사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의뢰인 안전을 위한 경호 요원 투입까지 제공하고 있으니,&nbsp;언제든지 🔗<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choice">상담접수</a> 하시길 바랍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해자라면 

<h3>Q. 커플이 공중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하였다면, 다음에 CCTV 등으로 확인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h3>A. 성관계를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것으로 타인의 신체나 행위를 훔쳐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nbsp; &nbsp;<h3>Q. 남자인데 용변이 급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여자 화장실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처벌받나요?</h3>A. 여자 화장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지만, 법적 도움 없이 진술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nbsp;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