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기준과 형량, 방어 방법은?

공연음란죄처벌은 ① 공공연한 장소에서 ②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받게 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음란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

즉,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공연음란죄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을 보며 하는 자위행위가 해당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단순하게 옷을 탈의하고 알몸으로 서 있기만 해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요.

즉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과 관련한 사항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한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성범죄처럼 별도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연음란죄를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로 취급하였지만, 이제는 엄중한 성범죄로 판단하여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란성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행위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음란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감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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