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 방어사례 | 울산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 사건 방어해 불기소 결정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연음란으로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데이트를 하기 위해 자차를 이용하여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는데요.

여자친구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도 여자친구가 나오지 않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적 충동을 느낀 의뢰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파악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주민은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의뢰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렇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45조)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위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자차에는 선팅 처리가 되어 외부에서 쉽게 차량 내부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사건 당시 해가 완벽히 저문 깊은 밤이었습니다.

목격자 또한 의뢰인의 차량에 근접하여서야 상황을 알아차릴 만큼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루어진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잠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린 이후라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충동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신고를 당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울산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울산변호사들로 대응팀을 구성해 사건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공연음란 사건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