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성범죄변호사 |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대륜 조력받아 ‘집행유예’

원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다툰 뒤, 화해를 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헤어짐을 통보하며 의뢰인을 밀어냈는데요.

계속된 설득에도 단호한 모습을 보이던 여자친구에게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불상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이라고 말했고,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여자친구는 공포심을 느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혐의를 받을 경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급히 🔗대륜 원주사무소를 방문했고 부디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과거에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형법」상의 협박죄가 적용되었지만, 2020년 5월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근 하급심의 판결에 따르면, 불상의 여자 나체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인 것처럼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14조에서 규정하는 촬영의 대상에 대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역시 직접 의뢰인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것이 아닌,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영상이라는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는 여자친구의 잘못으로 발생한 다툼에도 전혀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는 여자친구의 태도를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에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직장을 다니는 현재까지 성실함을 인정받아왔습니다. 당연히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