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성범죄변호사 조력 | 목포성범죄변호사, 아동 성희롱 혐의 의뢰인 도와 벌금형 성공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포성범죄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며 금전적으로나마 사죄를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범죄재범방지 위한 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목포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목포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과 사진을 보내기는 했으나, 만남을 가지는 등의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목포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