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와 가스라이팅 차이점, 처벌 수위 알아보기

그루밍성범죄와 관련해 경남 한 교회 목사인 70대 A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0대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폭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것을 권유하며 “보고싶다”는 연락을 계속해서 취하고, 음식을 사주며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B양이 A씨에게 마음을 열자 A씨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져도 된다”며 신체 접촉을 할 것을 요구하고 옷을 강제로 벗겨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신도 C양을 갑자기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추행을 일삼았는데요, 결국 A씨는 피해아동 가족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목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 했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A씨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그루밍성범죄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여 수사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루밍성범죄의 개념, 처벌 수위, 가스라이팅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루밍의 사전적 정의는 길들이기, 꾸미기인데요, 그루밍에 성범죄가 합쳐지면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여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은 다음 점점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가 가해자의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범죄라면,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가 드물고 정신 지배에 의해 성적 피해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루밍성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 등을 상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루밍성범죄 가해자는 보통 고민 상담,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해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신뢰를 얻어 피해자가 성행위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지배합니다.

이처럼 그루밍성범죄 피해자는 이미 가해자로부터 길들여졌기에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루밍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많으며, 심지어는 친족 사이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더라도 가해자는 “우리는 연인 관계”라 주장하며 심리적 지배를 이어가 피해자가 경찰 수사 시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루밍성범죄는 가스라이팅과 혼동되기 쉬운데요, 이는 엄연히 다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루밍성범죄와 가스라이팅의 차이에 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성범죄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해서 지배력을 가진 후 성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이며,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친밀감을 쌓은 후 상대방에게 지배력을 강화해 성적 학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루밍성범죄는 선생님과 학생, 교회의 목사와 신도, 복지 시설 담당자와 아동, 병원 의사와 환자 간에 일어나기 쉬운 범죄입니다.

그루밍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성 착취나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이런 사실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알릴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 “심리적 지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환심형 성범죄”로 순화해 포현하고 있는데요,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심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기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그루밍성범죄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관련 법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루밍성범죄는 횟수나 피해의 정도, 지속 수준 등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성행위에 동의하거나 용인하였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 등 의존적이고 미숙한 자들을 대상으로 그루밍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성범죄 요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르면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그루밍을 시도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루밍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진 점을 주장하거나,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혐의를 벗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워 그루밍성범죄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셔야 됩니다.

또, 그루밍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루밍성범죄를 당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어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합의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전략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부터 형사 처벌 방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응 등에 필요한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