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수사 성공사례] 디지털포렌식수사로 소송 승소

디지털포렌식수사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여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의 남자 사장에게 높은 수위의 사진 및 영상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게 사장이 사진 및 영상을 유출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륜은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한 대륜은 가게 사장의 휴대폰에 설치된 전체 어플을 분석하였습니다.

파일의 이동기록 및 대화내용 전체를 분석한 결과, 어플의 메세지 내역을 통해 의뢰인 자녀의 사진 및 영상을 착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가게 사장은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전달 받은 수위 높은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해 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수사를 통해 가게 사장의 휴대폰 데이터를 전체 분석하였습니다.

숨겨진 데이터 공간 뿐만 아니라 삭제 되어있던 데이터의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전체 데이터를 수사해 혹시나 모를 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도 분석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수사 결과, 가게 사장이 의뢰인의 딸로부터 수위 높은 사진을 전달 받는 등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다행히 유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의 추가 수사 요청으로 저장 되어 있던 사진 및 영상을 리스트화하여 전체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수사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은 가게 사장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가게 사장의 혐의를 밝혀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가게 사장의 휴대폰 데이터를 분석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수사 결과를 증거로 의뢰인은 가게 사장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법원은 가게 사장에게 징역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디지털포렌식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