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변호사상담 후 1·2호보호처분사례] 원주변호사 상담 후 보호처분사례

의뢰인은 여러 원주변호사실을 알아보다가 대륜을 방문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원주변호사실 여러곳을 상담해보셨고, 결과를 확실히 장담하는 어느 법인의 선임권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륜의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하셨고, 사건에 최선을 다하지만, 어떠한 결과를 확실히 보장하며 상담해주는 것은 사건에 간절한 의뢰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변호사님의 태도에 의뢰인은 대륜 선임을 약정하고 가셨습니다.

원주변호사상담 시 변호사님이 보장한 첫 번째는 바로 자녀에게 가는 피해 최소화입니다.

선임 직후부터 경찰등 기관으로부터 오는 모든 연락은 변호사와 통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자녀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경찰조사일정을 주말이나 하교이후로 조율하여 학업에 가는 피해가 없도록 했고, 상담시 약정드린대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벌의 최소화를 위한 변론도 중요했습니다. 원주변호사상담 시 어떠한 방향으로 변론할 것이며, 의견서 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꼼꼼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피해 합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반성적 태도를 갖추어 자녀가 평소 성실한 학생인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의 사건은 수임 후 약 5개월만에 결과가 나왔고 1호, 2호 처분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만을 받은 것입니다. 사건내내 걱정을 하셨지만 상담당시 전문성있는 변호사님께서 상담내내 걱정을 덜어드렸고, 결국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주에서 변호사상담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전국에 각 사무소를 두고 전문성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가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