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죄 조력사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선고 받아냄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람은 가게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은 가게에서 서빙 일을 맡아하며 의뢰인과 친해지게 되었으며, 의뢰인에게 먼저 애인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애인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1년 정도 애인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마음이 식어 관계가 소원해지자 여직원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처벌 수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여직원의 주장이 신빙성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여직원은 의뢰인에게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애인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이유가 의뢰인의 단순 격려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여직원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애인 사이를 제안한 것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은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도 힘든 현실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성추행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해 여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성추행무죄를 밝히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실제 재판에 대비한 모의 재판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강도 높은 신문을 실시하는 등 실제 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모의 재판을 통해 사건 정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성추행무죄를 밝히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