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공연음란

___
집행유예

본 사건은 대륜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죄 혐의로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평소 즐겨 보던 만화의 주인공처럼 장난을 치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로 이동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이던 피해자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감형 사유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어 잘못된 행동에 대한 판단이 미숙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공연음란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수첩

위 사건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처벌의 위기에서 대륜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