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항소심 조력사례] 준강간죄로 징역형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으로 집행유예 선고

준강간죄 항소심 제기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준강간죄 항소심 제기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아 감형을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력회사와의 회식이 끝난 후 평소 서로 호감이 있던 여직원을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여직원의 집으로 갔습니다.

술에 취해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고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 여성의 행동에 의뢰인은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 여성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해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 한 의뢰인은 항소심 제기를 통해 감형을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대륜은 준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죄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를 받아 괴로웠었는데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준강간죄 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