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성범죄전문변호사 감형 사례] 용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소년범 보호처분 받아내

용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휴대폰 대화 앱에서 같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도록 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또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협박 및 강요 등 여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소년은 자신의 성적 호기심 때문에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것에 대해, 피해자 측에 사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치료비 등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피해자 측에서 보호소년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매일 반성과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성적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미숙한 나이로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으나 용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 처분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큰 죄를 저질렀다면 어른과 똑같은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여 처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해온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