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 성립 및 대응, FAQ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성범죄의 종류,&nbsp;공소시효,&nbsp;성범죄고소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고소 | 종류, 공소시효, 고소 방법, 손해배상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nbsp;스마트폰,&nbsp;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나,&nbsp;이미지,&nbsp;물건 등을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nbsp;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범죄 시 처벌은? 

사이버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nbsp;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nbsp;최근 딥페이크가 논란이 된 만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nbsp;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나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nbsp;화장실 몰카 등 불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  

온리팬스불법, 처벌 범위 어디까지일까?

지하철추행, 오해라도 처벌 대상? 

음란물유포

[부산변호사추천 선고유예받은사례] 부산변호사추천 도움받아 선고유예판결받아내

동영상유포죄는 통신기기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악용되어 나타나는 사이버 성범죄입니다.&nbsp;현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는 만큼 자세히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nbsp;

동영상유포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6.1%;"><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286057618.webp" width="800" height="400" alt="동영상유포죄"></figure>&nbsp;&nbsp;<blockquote>동영상유포죄란</blockquote>&nbsp;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nbsp;촬영물로 상대를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의 범위에 해당하는데요.&nbsp;그중에서 동영상유포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nbsp;&nbsp;특히 애인 관계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올리는 불법동영상촬영 및 유포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nbsp;이에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수사를 동원하여 삭제된 기록이라도 복구해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nbsp;심각해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동영상유포죄에 관해 미리 알아보고 유의해야 합니다.&nbsp;

동영상유포죄란

동영상유포죄의 성립 요소로는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nbsp;또는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nbsp;상영한 경우에 동영상유포죄가 성립합니다.&nbsp;

동영상유포죄, 성립요건은 

동영상유포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동영상유포죄란 처벌수위는

<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6.63%;"><col style="width:53.37%;"></colgroup><tbody><tr><td>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했을 경우</td><td>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nbsp;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돈을 받고 넘긴 경우</td><td>벌금형 없는&nbsp;3년 이상의 유기징역</td></tr><tr><td>이를 구입 또는 소지한 경우</td><td>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body></table></figure>

동영상유포죄, 형사처벌

동영상유포죄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 시에는 성범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nbsp;공개 등 부가 처분을 받게 되며,&nbsp;사안이 위중할 시 공개 고지(성범죄자알림E,&nbsp;우편,&nbsp;카톡)를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유포죄, 벌금형 이상 유죄 인정 시 

동영상유포죄는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게되고 그 외에도 협박 죄 등과 합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또한 미수범도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0.27%;"><col style="width:59.73%;"></colgroup><tbody><tr><td>동영상유포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td><td>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nbsp;</td></tr><tr><td>동영상유포 협박했을 경우</td><td>3년의 유기징역&nbsp;</td></tr><tr><td>동영상유포 협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했을 경우</td><td>10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nbsp;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body></table></figure>&nbsp;

동영상유포죄, 가중처벌은 

동영상유포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_new/1324">▶다수 성범죄 혐의를 저지른&nbsp;A&nbsp;씨의 사례◀</a><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tbody><tr><td>A&nbsp;씨는 연인의 신체를 촬영 및 유포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감형을 위해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nbsp;&nbsp;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초범이며,&nbsp;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nbsp;조력 결과,&nbsp;의뢰인은 징역형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동영상유포죄, 해결사례는 

동영상유포죄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형량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nbsp;

동영상유포죄, 대응방법은

동영상유포죄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nbsp;&nbsp;최근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핸드폰이나 하드 등의 기기에 있는 삭제된 영상을 복구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nbsp;&nbsp;또한 사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nbsp;

동영상유포죄, 가해자인 경우

동영상유포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nbsp;일단 게시물 링크,&nbsp;원본 영상,&nbsp;캡처본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최초 유포자 및 재유포자를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nbsp;&nbsp;만약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싶다면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직접 말하거나,&nbsp;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nbsp;여성가족재단 등 대신 삭제해 주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nbsp;&nbsp;또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한다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영상 유포의 소재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nbsp;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nbsp;

동영상유포죄, 피해자인 경우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99%;"><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286750542.webp" width="800" height="400" alt="동영상유포죄"></figure>&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동영상유포죄,&nbsp;촬영 허락을 받았어도 처벌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네, 그렇습니다. &lt;br&gt;&lt;br&gt;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영상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영상 유포를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nbsp;&lt;br&gt;&lt;br&gt;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영상을 유포하거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동영상유포죄,&nbsp;보여주기만 했는데 죄가 성립되나요? &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네 그렇습니다. &lt;br&gt;&lt;br&gt;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면 동영상유포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