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

동영상유포죄란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촬영물로 상대를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의 범위에 해당하는데요, 동영상유포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애인 관계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올리는 불법동영상촬영 및 유포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수사를 동원하여 삭제된 기록이라도 복구해 처벌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동영상유포죄에 관해 미리 알아보고 유의해야 합니다.

동영상유포죄의 경우 행위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2024년 2월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외국인 남성 A씨는 동영상유포협박죄, 음란물유포협박죄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원만히 합의 했음에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20대 남성 B씨는 음란물유포협박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1심 판결 선고 기일은 아직 기간이 남았으나 단순 협박이 아닌 음란물 유포 협박을 한 만큼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동영상유포죄는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동영상유포죄 혐의를 받고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륜의 해결 사례

동영상유포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핸드폰이나 하드 등의 기기에 있는 삭제된 영상을 복구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 행위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비슷한 사건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해 대응에 나섭니다.

동영상유포죄 등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 받으면 보안 처분이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사건을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본 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륜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법률 전문가들을 배치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유포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